「아시아-태평양 군축 캠페인」：

더욱 안전하고, 더욱 푸른 미래를 향한 요구

우리 세계에 놓인 복합적인 위기들 -부채 문제, 기후 변화, 자원 고갈-을 볼 때, 전쟁 준비에 들이는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긴급히 재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과 북한 6개국은 군사비로 1년에 대략 9700억 달러를 지출하며 그 규모는 놀랍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의 약 10분의 1에 이르는 금액 –1년간 약 900억 달러–으로 세계 기아와 영양 실조를 줄이고, 전세계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고, 물과 공중보건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에이즈와 말라리아의 세계적인 전염을 막는 것으로 우리는 보다 진정한 안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태 지역의 우리는「아시아-태평양 군축 캠페인」을 세워 우리 정부가 군사지출을 동결하도록 요청하며 그 후에, 공정한 원칙에 따라 군사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 이 6개국인가요? 동북아시아에는 세계 최대의 군사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6개국들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와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9월 16일의 공동성명으로 6개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 관계정상화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군사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는 시민과 사회운동이 일어나 군사 지출을 전세계적인 과제로 놓고 평화로운 세계라는 우리의 공통된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군축 캠페인」은 한반도의 긴장 해소라는 중요한 역할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을 줄이는 첫 단계도 될 것입니다. 대륙 세력 (러시아, 중국, 중앙 아시아)과 해양 세력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깊은 단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6개국이 군비 동결에 협력하고 그 후 군사비를 삭감함으로 이런 단절을 회복하고 동북아시아가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군축 캠페인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백만 명 주민의 생활과 복지도 크게 개선시킬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전쟁과 폭력 그리고 미군 기지에서 비롯된 사회 및 환경적인 피해를 너무 많이 겪어 왔습니다.

지역적인 군사비의 동결은 전세계로의 영향력도 갖습니다. 이 여섯 나라들은 세계 군사비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50%에 이르는 몫은 미국입니다. 지난 5년간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군사비를 크게 증가시켰고, 일본도「평화 헌법」을 버리기 위한 강한 정치적 운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의 제1, 2위의 무기 수출국이며, 중국은 10위권 내에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주요한 무기 수입국이며, 일본의 군사비는 -아직 GNP 1% 미만이지만- 세계 5위 안에 듭니다. 북한은 그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군사비에 바치고 있습니다. 최신식 무기의 제조 및 수출입국들의 예산을 재조정함으로, 「아시아-태평양 군축 캠페인」은 전세계의 군산 복합체를 축소시키는 일에 중대합니다.

군비 지출의 동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군사비 예산의 삭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무기 수출입을 동결, 새로운 군사기지의 건설을 중지, 새로운 무기 체계의 구축을 중지도-은 지역 공동의 평화와 안보 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각각의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선택할 일이 있습니다. 군사력을 통해 도저히 잡을 수 없던 그 “안보”를 찾는 위험한 길에 계속 있거나 또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들 -세계 빈곤, 기후 변동, 핵무기 확산-을 제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자원들이 더이상 전쟁 준비에 낭비되지 않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