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st several months have been disastrous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North Korea tested a rocket in April, conducted its second nuclear test in May, and has declared that it will no longer participate in the Six Party Talks. The Obama administration initially paid little attention to North Korea. Then the administration made its offer to talk conditional on Pyongyang not launching its April rocket, which was a non-starter. Subsequently, the administration has pushed the same containment policy as the Bush years: financial sanctions and naval interdiction. [read more]

第2冊 2009年8月 東北亞區域的和平和穩定在最近這幾個月來有災難性的發展。北韓於今年四月試射火箭，在五月進行第二次核子試爆，更公開宣布退出六方會談。歐巴馬政府起初並不是很注意北韓，僅以北韓不要試射火箭為談判條件，這當然只是空談。因此歐巴馬政府沿用布希時代的圍堵政策：經濟制裁以及海上封鎖，雙方關係因而變得更為冰凍。另一方面，南韓保守派政府的強硬政策使得兩韓關係全無進展；日本政府則採用最強硬政策全面禁止出口到北韓，同時推動新法准許海上防衛隊搜查北韓船隻；與北韓同盟的中國雖不願意給北韓太多壓力，深恐北韓政府崩潰及其後果，但基於對北韓長期積累的不滿，中國政府也支持經濟制裁及海上封鎖（但不主張使用武力)。此發展對軍事開支更有直接且立即的影響，例如：南韓宣布將增加外科手術式打擊能力； 美國要在2010年增加200億的飛彈防禦系統預算；日本想要向美國購買先進的F-22戰鬥機；中國今年也計畫增加15%軍事預算。東北亞區域的緊繃關係日益升高，六方會談又絲毫沒有進展，然而，在八月份柯林頓訪問平壤，以及北韓政府特赦兩位美國記者後，美國與北韓恢復會談受到極大的關注，對於其關係的改善也露出了一絲希望的曙光。 美國跟北韓的關係 過去數月中美國及北韓都固守其各自的立場。北韓方面不滿意與布希政府談判的結果，而歐巴馬政府也怕保守派的批評而不願表顯得過於軟弱。美國與北韓政府雙方皆認為協商會談實際上沒有多大的用處。以下數篇文章皆探討此一趨勢： John Feffer, “North Korea Attacking Hawaii?” Wade Huntley, “Dealing with North Korea’s Tests” 我曾說過「與北韓的會談常常令人沮喪。很多分析家也認為北韓政府永遠不可能放棄核武。然而,審慎而言,協商談判的方式終究優於戰爭,，例如,在柯林頓時代北韓凍結 製造鈽計畫，或是在布希時代北韓拆除其核子設備，並且北韓的飛彈系統尚處於起步階段。西元1994年,前總統卡特訪問平壤,進而使化解雙方的敵對狀態並達成和解。持續緊張的情勢需要被打破,是該好好談判時候了」。我們應該關注的是, 柯林頓訪問平壤的破冰之旅，是否有助於推動雙邊會談進而簽訂六方會談協議。 戰略會議  （2009年5月11日） 5月11日，我們為不擴散核武器大會在華盛頓舉辦預備會議。從 Peace Boat (日本), Peace Network (南韓)，Women Making Peace (南韓)，PSPD (南韓)，the International Peace Bureau (瑞士) 和美國的和平代表團體 (Peace Action,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Veterans for Peace, United [...]

2000년8월 2일 발행 / 존 페퍼 (John Feffer) Foreign Policy In Focus 공동소장 지난 몇  개월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악몽과도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북한이  지난 4월 로켓을 시험발사했고, 두 번째  핵실험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더  이상 육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런 북한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주목을 표출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정부가 핵폐기와 로켓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서 오바마정부는 과거  부시정권에서 사용되었던 금융제재와 해상봉쇄  및 금수조치와 같은 대북봉쇄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착된  북미관계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간의 관계 역시 냉각되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 역시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모든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해안경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가장  대북적대적이고 대북강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점차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심지어  북한에 대한 통상금지, 금수조치에 지지를  표명했다. [...]

안녕하십니까? Pacific Freeze의 첫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2008년 미국과 한국에서 가진 모임을 통해 “Pacific Freeze”를 발족했습니다. Call to Action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우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6자회담의 참가들이 군비를 동결 및 감축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9년은 참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회의를 열며 연구 결과들을 출판하고 Asian Perspective에 군비 관련 [...]

Issue 1 March 2009 Welcome to the first Pacific Freeze newsletter. We launched the Pacific Freeze in 2008 at gathering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s you’ll see from our Call to Action, we are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s in the Six Party Talks (United States, China, Russia, Japan, two Koreas) freeze and [...]

안녕하십니까? Pacific Freeze의 첫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2008년 미국과 한국에서 가진 모임을 통해 “Pacific Freeze”를 발족했습니다. Call to Action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우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6자회담의 참가들이 군비를 동결 및 감축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9년은 참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회의를 열며 연구 결과들을 출판하고 Asian Perspective에 군비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