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2009년은 참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회의를 열며 연구 결과들을 출판하고 Asian Perspective에 군비 관련 교정작업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이 뉴스레터를 회송해 주십시오. 세계적 군사복합체들에 대항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의 군비 경쟁

“아시아는 20세기 중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역내 각국은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준의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코노미스트지의 1993년판 기사 중 인용한 부분입니다.

오늘 날 아시아는 더욱 심각한 군비 경쟁에 휘말려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두 기간을 비교해 볼 때 일본과 남, 북한의 군비 증강 수준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미국은 최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와 비교해 훨씬 빠른 속도로 군비를 증강해 왔습니다.

Pacific Freeze의 목표 중 하나는 언론들이 군비에 관한 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알-자지라 방송 프로그램인 “101 East”가 드디어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별보도의 전반부는 상황 설명을, 후반부는 Pacific Freeze의 존 페퍼씨가 참여하는 패널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Pacific Freeze

대외정책 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는 Pacific Freeze에 관련한 특별 섹션을 마련했습니다. 주간 웹진인 “World Beat”를 통해 중국의 군비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China?” 라는 제목의 글은 작년에 중국이 군비를 18% 증액했다고 설명합니다. “2009년에도 상당한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된다는 점에서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일본, 한국, 대만은 중국의 군대 근대화를 보고 유사한 군사적 변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라는 타격에도 불구하고 이 세 국가들은 여전히 육해공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육자회담과 군비 문제에 관한 Pacific Freeze 조정위원 웨이드 헌틀리의 글, 동북아 비핵지대에 관한 존 라인시의 글, 우주 무기화에 관한 브루스 개그넌의 글, 최근 힘을 얻고 있는 군사 케인즈주의에 관한 존 페퍼의 글을 통해 Pacific Freeze의 초점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평양사령부의 지출상황을 종합한 National Priorities Project에 대한 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비 연구

Pacific Freeze는 군비에 대한 옹호와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입안자와 언론에게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 우리는 6개국의 군사 동향에 관한 최고의 연구와 저술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오바마 정부가 2010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약속한 그 변화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Pacific Freeze 조정위원 미리암 펨버튼은 “새 정부가 기지 비용 증가비율을 낮추긴 했지만 부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새 정부가 요청한 5,340억 달러는 회계연도 2009년에 의회가 승인한 액수보다 200억 달러가 더 많은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군대의 야심찬 근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2월 18일에 존 페퍼는 한국 군비의 경제학을 주제로 “보습을 녹여 칼을(Ploughshares into Swords)”이라는 글을 한미경제연구소에 기고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웨이드 헌틀리씨와 존 페퍼씨는 Asia Perspective 2009년호에서 동북아의 군비 문제에 대해 객원 편집자로서 수고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주장(Advocacy)

우리가 가진 목표 중 하나는 육자회담 테이블에 군비 문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지역 안보에 관련한 실무그룹을 통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종전까지 미국은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되어 있는 이 실무그룹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이 부분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 대표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풀뿌리 차원에서도 진행됩니다. 우리의 주장은 한국, 일본 등 역내 평화 단체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Asian-American 단체 및 평화 단체들과 더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서명하고자 하는 단체는 John Feffer (johnfeffer@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서명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Call to Action 페이지를 찾아주십시오.

관련 작업

또한 저희는 Pacific Freeze에 서명한 단체들이 내는 발의안들을 지지하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Th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는 역내 미사일 방어와 군비 경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모임을 4월 중순 한국에서 갖습니다.
- United for Peace and Justice는 미군의 군비 문제를 환기시키고 25%의 삭감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대외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도록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도 중에 있습니다.
- 일본의 The People’s Plan Study Group은 오바마 정부에 공개장을 보내 도쿄와 워싱턴 사이의 새로운 비무장적 관계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평화 헌법을 유지시키기 위한 헌법 9조 관련 운동의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National Project on Foreign Military Bases가 최근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cific Freeze 홈페이지

저희는 Pacific Freeze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많은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평화네트워크에서 Trans-Pacific Fellow로 워싱턴에 새로 합류한 허영재씨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싱턴 DC에서의 국제회의를 9월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