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군축 캠페인: 더욱 안전하고, 더욱 푸른 미래를 향한 요구

오늘날 우리는 전지구적인 경제위기,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전쟁 준비에 쏟아 붓는 엄청난 돈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6자회담 참가국인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2008년도 군사비는 약 9700억 달러에 달하고, 그 규모는 놀랍게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900억 달러면 우리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줄이고, 전세계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고, 깨끗한 물과 공중 보건을 누구나 이용하며, 에이즈와 말라리아의 전염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진정한 의미의 안보 달성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는「아시아-태평양 군축 캠페인」을 세워 우리 정부가 군사비를 동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군사 예산을 축소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세우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캠페인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과 북한 6개국인가요? 동북아시아에는 세계 최대의 군사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국가들은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9월 19일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지지를 표합니다. 그러나 군사비가 매년 늘어나고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 행동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운동은 군비 지출을 전세계적인 의제로 놓고 평화로운 세계라는 우리의 공통된 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군축 캠페인」은 한반도 긴장 해소라는 중요한 역할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워진 긴장을 줄이는 첫 단계도 될 것입니다. 현재, 대륙 세력 (러시아, 중국, 중앙 아시아)과 해양 세력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깊은 단절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단절과 갈등이 커지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군비 동결에 협력하고 그 후 군사비를 축소하면서 세력간 단절과 갈등이 치유되어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대의 군축과 군비 축소 캠페인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의 민생과 복지도 크게 개선시킬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전쟁과 폭력 그리고 미군 기지에서 비롯된 사회 및 환경의 피해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지역적인 군사비 동결과 축소는 전세계적인 영향력도 갖습니다. 이 6개국은 세계 군사비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약 50%는 미국입니다. 지난 5년간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군사비를 크게 증가시켰고, 일본도「평화 헌법」을 포기하기 위한 강한 정치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의 제1, 2위의 무기 수출국이며, 중국은 상위 10위권 내에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주요한 무기 수입국이며, 일본의 군사비는 -아직 GNP 1% 미만이지만- 세계 5위 안에 드는 규모입니다. 북한은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군사비에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군축 캠페인」은 최신식 무기의 제조 및 수출입국들의 예산을 재조정하며 전세계 군산 복합체도 축소시킬 것입니다.

군비 지출의 동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태 지역의 무기 수출입 동결, 신축 군사기지의 건설 중단 및 새로운 무기 체계의 구축 중지 뿐 아니라 군사 예산의 축소는 지역 내 공동의 평화 안보 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군비 지출 최고 국가로서 미국은 군비 축소의 길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비에서 절감된 예산의 일정 부분으로「아시아 녹색 기금」을 조성하여 지구온난화에 처한 이 지역의 국가들을 돕기를 건의합니다.

각 국가와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군사력을 통해서는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거짓 안보”를 찾는 위험한 길에 계속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더 이상 전쟁 준비에 낭비하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위기, 기후 변화, 핵무기 확산, 빈곤과 질병 등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용해 “진짜 안보”를 추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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